(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두번째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올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집행 규모와 집행률에 있어 역대 최대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올 초 제주자치도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재정집행률 평가를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는 올해 초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경상 경비를 뺀 나머지 예산의 64%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3조 991억원 중 1조9천834억원을 신속집행하는 목표를 제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실제 예산집행률은 5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p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가장 집행률이 높은 경기도와는 20%p나 차이가 납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은 49%로 더 낮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 때문에 행사성 사업들이 대거 연기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BCT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2달 가량 중단되면서 공공건설사업이 지연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승철 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인터뷰)-자막"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BCT 파업, 화물연대 파업, 두 달간 있었던 파업으로 인해서 사업의 지연되다보니가 상반기에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잇습니다."
노인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문젭니다.
지난 5월말까지 노인관련 사업 집행률은 42.6%로 지난해보다 2%p나 떨어졌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BCT 파업으로 치매전담병원 신축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코로나 19로 노인일자리 사업도 한동안 중단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형은 제주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장
(인터뷰)-자막"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고령자 주택 공모사업에 저희가 올해사업이 선정되면서 내년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집행률이 떨어지면서, 민간 분야 지원과 복지 사업이 축소돼, 결국 민원 서비스 질이 하락한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싱크)-사진.자막"전체 예산을 다 했을 때, 집행률을 봤을 때 낮다는 것은 일단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집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말 제주자치도의 지방재정집행률은 90.9%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지만 반년만에 재정집행률을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제주 민생 경제를 더욱 가라앉게 만든 셈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두번째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올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집행 규모와 집행률에 있어 역대 최대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올 초 제주자치도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재정집행률 평가를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는 올해 초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경상 경비를 뺀 나머지 예산의 64%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3조 991억원 중 1조9천834억원을 신속집행하는 목표를 제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실제 예산집행률은 5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p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가장 집행률이 높은 경기도와는 20%p나 차이가 납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은 49%로 더 낮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 때문에 행사성 사업들이 대거 연기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BCT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2달 가량 중단되면서 공공건설사업이 지연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승철 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인터뷰)-자막"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BCT 파업, 화물연대 파업, 두 달간 있었던 파업으로 인해서 사업의 지연되다보니가 상반기에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잇습니다."
노인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문젭니다.
지난 5월말까지 노인관련 사업 집행률은 42.6%로 지난해보다 2%p나 떨어졌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BCT 파업으로 치매전담병원 신축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코로나 19로 노인일자리 사업도 한동안 중단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형은 제주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장
(인터뷰)-자막"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고령자 주택 공모사업에 저희가 올해사업이 선정되면서 내년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집행률이 떨어지면서, 민간 분야 지원과 복지 사업이 축소돼, 결국 민원 서비스 질이 하락한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싱크)-사진.자막"전체 예산을 다 했을 때, 집행률을 봤을 때 낮다는 것은 일단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집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말 제주자치도의 지방재정집행률은 90.9%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지만 반년만에 재정집행률을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제주 민생 경제를 더욱 가라앉게 만든 셈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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