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JIBS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그 숙소 운영자가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맡고 있고, 심지어 그 게스트하우스 또한 미신고 숙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인 기잡니다.
(리포트)
성범죄 전과자가 운영해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한 미신고 숙박업소입니다.
바로 옆 여성전용숙소.
이곳도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지난 4월 적발됐습니다.
운영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신고 없이 운영을 이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숙소 안에 있는 방명록.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4월 이후에도 투숙객들이 머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달 투숙객
"여성분이 집주인이고 관리를 옆집에 있는 남성이 한다고만 했고. 미신고에 대한 내용은 몰랐어요."
최근 JIBS에서 보도한 미신고 여성전용숙소 운영자 A씨가 해당 숙소 관리를 맡아온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A씨의 업장 역시 여전히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투숙객
"(여성전용숙소를) 남자가 관리하는 것도 무서운데 성범죄 전과자라고 하니까.. (A씨 운영 숙소에) 손님이 있긴 있었어요. 지인 위주로 받고 있다고 하면서.."
김태인 기자
"이처럼 신고 없이 농어촌민박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신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전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처벌 규정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적발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벌금에 처해지는 것보다 사업 소득이 높기 때문에 (미신고 불법 운영이) 더 이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99곳.
매년 그 수는 늘고 있지만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어, 적발과 벌금, 미신고 운영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JIBS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그 숙소 운영자가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맡고 있고, 심지어 그 게스트하우스 또한 미신고 숙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인 기잡니다.
(리포트)
성범죄 전과자가 운영해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한 미신고 숙박업소입니다.
바로 옆 여성전용숙소.
이곳도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지난 4월 적발됐습니다.
운영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신고 없이 운영을 이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숙소 안에 있는 방명록.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4월 이후에도 투숙객들이 머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달 투숙객
"여성분이 집주인이고 관리를 옆집에 있는 남성이 한다고만 했고. 미신고에 대한 내용은 몰랐어요."
최근 JIBS에서 보도한 미신고 여성전용숙소 운영자 A씨가 해당 숙소 관리를 맡아온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A씨의 업장 역시 여전히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투숙객
"(여성전용숙소를) 남자가 관리하는 것도 무서운데 성범죄 전과자라고 하니까.. (A씨 운영 숙소에) 손님이 있긴 있었어요. 지인 위주로 받고 있다고 하면서.."
김태인 기자
"이처럼 신고 없이 농어촌민박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신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전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처벌 규정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적발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벌금에 처해지는 것보다 사업 소득이 높기 때문에 (미신고 불법 운영이) 더 이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99곳.
매년 그 수는 늘고 있지만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어, 적발과 벌금, 미신고 운영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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