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돼 6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허가 받은 공유수면보다 4천여 제곱미터를 초과 사용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을 사용한 혐의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상 풍력 발전기 등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하천 점사용 인허가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 1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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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허가 받은 공유수면보다 4천여 제곱미터를 초과 사용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을 사용한 혐의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상 풍력 발전기 등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하천 점사용 인허가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 1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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