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구속한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농민과 비정규직노동자를 가혹하게 구속했다며 부장판사 A 씨를 공수처에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A 씨가 합의부 판사인데도 합의 절차없이 판결했다며 부당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은 지난 2023년 3월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수송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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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농민과 비정규직노동자를 가혹하게 구속했다며 부장판사 A 씨를 공수처에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A 씨가 합의부 판사인데도 합의 절차없이 판결했다며 부당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은 지난 2023년 3월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수송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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