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위의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이 마련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에 포괄적 권한 이양 근거 신설과 1백여 개 개별 이양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법률안이 올해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의원 입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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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진흥법과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에 포괄적 권한 이양 근거 신설과 1백여 개 개별 이양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법률안이 올해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의원 입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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