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부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선 2백에서 5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 공사를 부실하게 해 보조금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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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선 2백에서 5백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 공사를 부실하게 해 보조금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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