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제주행, 마일리지 좌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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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법인 국제 논의 시동

앵커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에서는 국제 세션도 마련됐는데, 제도화를 위한 법적 과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조창범기잡니다. --- 폐그물에 고통 받다 결국 퍠사한 제주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지금도 몸을 휘감은 폐어구에 신음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 중 하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서의 독자성과 공시성 확보 등 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저시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제주자치도지사 당선인도 생태법인 지정엔 긍정적이면서도 동물보다 곶자왈같은 자연자원 우선 지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자치도지사 당선인 "남방큰돌고래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긴 하겠지만 생태법인 지정 때문에 어민들과도, 생태법인을 추진하는 사람과의 갈등을 새롭게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국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주한 멕시코 대사관 벨트란 나바로 참사관은 헌법에 자연권을 규정한 멕시코의 사례를 들며 생태법인 지정의 세계적 흐름을 전했습니다. 벨트란 나바로 주한 멕시코대사관 참사관 "한국과 멕시코는 고대 문명에 뿌리를 두고 5천 년의 문명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현대의 자연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조상들의 비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동.식물 대신 제주도 전체를 일반 지자체와는 다른 개념의 생태법인으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법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적으로 고착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표본화 된다면 제주도라는 것이 반드시 언급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제주도가 생태수도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포럼에서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제주자치도가 어떤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