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실시한 상반기 지방보조금 일제점검에서 130여 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지급 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 오.남용과 지방계약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사례를 비롯해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도 확인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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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실시한 상반기 지방보조금 일제점검에서 130여 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지급 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 오.남용과 지방계약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사례를 비롯해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도 확인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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