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열흘전에도 절도 행각..처벌 안되는거 알고 범행?
(앵커)
JIBS가 10대들이 대정읍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고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이들이 열흘전 남원읍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걸 알고, 경찰에서 풀려난 후 더 대담하게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겁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거리를 걷던 10대 3명 중 1명이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더니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2명은 곧바로 인근의 한 마트로 향합니다.
마트 상황을 잘 아는 듯, 거리낌없이 열린 창문을 찾아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분 후, 150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OO마트 주인
(싱크)-(자막)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CCTV를 확인하니까 약간 아찔하기도 하고, 약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전화)-(자막)관리되는데 관리가 안되는 애들이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영장도 쳐봤는데 답이 안나와요. 판사가 너무 어리니까 기각시킨 거예요.
이때 풀려난 10대들은 열흘 뒤 대정읍에서 새벽 시간 마트와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택시 석대의 유리창을 깨 현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붙잡혀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더 과감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제주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론 3만6천여명, 제주에서도 5백여명의 촉년 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화)-(자막)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해요. 그런만큼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대책을 특별히 논의를 좀 해야되고, 그것이 정부차원의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경찰은 남원과 대정읍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10대들 가운데 학생들은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나머지는 청소년 기관에 지도 관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