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JIBS 8뉴스
원희룡 지사 "임기 중단 없을 것"
원희룡 지사 "임기 중단 없을 것"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선7기 하반기 도정들어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서 원지사는,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구상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권 행보로 도정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지사직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7기 임기 후반기를 맞은 원희룡 지사가 총선 이후 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자신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데 대해선 기존 중앙 언론에 밝혀 온 입장과 달리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민과 구상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민 성원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며 온당한때 상세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하는 서울시나 부산시와 달리, 제주 도지사가 임기중 공석이 되는 일은 강조했습니다.

원희룡/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본선에 나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선 경선을 뛰면서 도지사직을 사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음주운전이 논란이 된 김태엽 서귀포시장에 대해선 비서실장과 서귀포시부시장으로 일 해온 경험을 봤다며 최적임자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선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이 5개 기관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확대했지만, 도의회가 적격 부적격 결론을 내는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원희룡/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 적격 부적격으로 내는 게 국회에서도 그렇게 안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달부터 대외 업무를 거의 중단한 정무부지사 거취에 대해선 김성언 부지사가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짧은 답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도의회가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많았다며, 상정 보류가 된다면 추가 협의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리포트)
의사 권고로 수술

도랑치우는 김에 가재 잡아

출장이 잦아졌다는 지적에
"출장가지 말까요?"

조직개편 의회상정 보류
"골치 아플 이유도 없어졌네요"

故 박원순 시장 관련해선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신윤경 기자
공공목적으로 지었는데 "취득세 내라"
공공목적으로 지었는데 "취득세 내라"
(앵커)
최근 제주시내의 한 병원에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취득세가 부과돼 제주시와 병원 사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선 제주도의 요청에 진료소를 설치했는데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달 말, 병원 2층 주차장에 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솝니다.

하루에 많게는 30명의 환자가 방문합니다.

김연선 기자
(s/u)"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기존 천막시설 대신 이렇게 가건물을 지어 선별진료소를 재설치했습니다."

궂은 날씨에 검사를 받으러온 환자나 의료진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요청도 있어, 병원 자체 예산을 들여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주는 제주시에서 취득세 100만원을 내야한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지방세법상 가건물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만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병원측에선 코로나 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해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신고했던 것이고, 취득세를 내야하다는 설명도 없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고흥범/제주한국병원 전략기획실장
(인터뷰)-(자막)"사실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말로는 많이 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제주시는 현행법상 취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순 있지만, 면제 규정은 없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같은 국가전염병과 관련해선 아예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김병운/제주시 세무과 취득세팀장
(인터뷰)-(자막)"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감면 조례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고 봤을 때는 감면 조례상에 규정 자체를 집어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와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은 수 없이 반복하면서도, 정작 코로나 19 방역의 최일선인 선별진료소에 세금까지 부과하며 의료진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땅 되사려면 시세차익 부담해야
땅 되사려면 시세차익 부담해야
(앵커)
예래휴양형주건단지 사업 부지를 팔았던 토지주가 다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시세차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2배 넘게 뛰어서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래휴양단지 사업을 새롭게 재추진하려는 JDC는 토지주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무효로 판단한건 지난 2015년 3월입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땅을 돌려달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래 매입한 가격으로 땅을 되팔야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JDC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송을 한 토지주들을 상대로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래단지 부지를 매입할 때보다 현재 땅값이 2.5배 가량 뛰었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지불해야한다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 겁니다.

JDC측에선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법원은 양쪽 모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주의 요구를 인정해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JDC의 요구도 인정해 땅값 상승분을 토지주가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JDC는 판결 결과를 따를 것이고, 토지주들과 추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
(인터뷰)-(자막)약 60% 정도의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 재추진에 대한 논의를 제주도 그리고 토지주, 그리고 저희 JDC가 3자 협의체를 이뤄가지고...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대법원까지 까는 법적 다툼을 하더라고, 땅만큼은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주
(전화)-(자막)지가 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하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 땅 가만히 놔뒀으면 그만큼 지금 안 올랐겠어요?

현재 예래단지 토지 소송전에 뛰어든 사람은 181명.

전체 사업부지의 66%인 46만3천제곱미터에 대해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번 판결 결과는 나머지 재판은 물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재추진 방향에도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 해양 관측 연구 체계 없다
제주 해양 관측 연구 체계 없다
(앵커)
제주 바다는 저염분수와 고수온 문제 뿐만 아니라, 괭생이 모자반과 파래, 해양 쓰레기 발생까지 다양한 문제가 복잡적으로 일어나고, 매년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실측 자료와 모니터링을
통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와 똑같은 화산섬인 미국 하와입니다.

하와이는 전세계에서 해양 관측과 연구가 가장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상어에 센서를 부착해 각종 해양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정돕니다.

이런 연구 자료들은 해양 환경 관리 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제주의 상황은 하와이와 정 반댑니다.

올해 제주에선 중국에서 밀려든 5천톤이 넘는 괭생이 모자반으로 홍역을 치렀고,

매년 가중되는 저염분수 문제는 제주 전체 어장 환경 변화에 영향이 예상되지만, 아직 제대로된 연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홍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교수
(인터뷰)-(자막)-"(저염분수는) 태풍처럼 자주 오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처럼 눈에 띄는게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까지, 제주바다의 환경 위협 요인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해양 환경 변화를 감시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전문 연구 조직이 제주에는 없는 상탭니다.

일부 정기 조사가 이뤄지긴 하지만, 너무 제한적이라 경향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좌민석 제주연구원 박사
(인터뷰)-(자막)-"데이터를 수집해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연안의 수산 자원이나 저염분수 유입 등에 향후에는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이 때문에 지난해 제주자치도가 해양환경 관측을 전담하는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조직개편 과정에 거론되지 않았고,
후속 움직임조차 전혀 없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