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를 규제하던 고도 제한이 30년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경관 심의만 통과하면 건축주가 원하는 초고층 빌딩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구도심엔 재건축 빌딩숲이 들어서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건물 고도 제한은 2027년부터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도심에 초고층 빌딩이 재건축되면, 무분별한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도로 양쪽 빌딩 높이가 엇비슷합니다.
고도 제한때문에 더 높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제주지역 248개 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선 최대 45미터, 상업지역에선 55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 규제 계획이 마련된 지난 1996년 이후 30년째 적용돼 왔습니다.
제주도내 주거와 상업지역 55.9제곱킬로미터 가운데 무려 92%인 55.3제곱미터가 이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평균 7.8%만 규제를 받고 있어, 고도제한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강석창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이렇게 건물 높이를 30년째 규제해온 고도 제한을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전면해제 하기로 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을 쉬벡 지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문화재와 군사시설 주변을 제외한 사실상 제주 전역의 고도제한이 폐지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왜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고도 지구를 통해서 규제를 받아야 했냐 이건 잘못됐던 것 같다.
그 당시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
고도제한 때문에 도심이 외곽으로 확장하는 수평 개발이 지속되면서 난개발 논란과 구도심 공동화가 심해지는 부작용도 컸습니다.
고도제한 폐지에 따라 구도심에 초고층 빌딩이 재건축되는 고밀도 수직 개발로 전환되면서,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압축 도시로 가야 되고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녹지 공간을 더욱더 확보하고 개발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갔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시 손 봐야 된다."
제주자치도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결과를 이달말 내놓을 방침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5미터까지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고도 제한이 폐지되면 빌딩 재건축 공사가 늘어나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주현 제주자치도 도시계획과장
"도심 외연 확산에 따라 인구 유출이 심각한 구도심으로 인구를 다시 유입시킬 수 계기가 될 수 있고, 재건축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좀 더 활발하게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6월 대선 이후 도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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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심의만 통과하면 건축주가 원하는 초고층 빌딩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구도심엔 재건축 빌딩숲이 들어서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건물 고도 제한은 2027년부터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도심에 초고층 빌딩이 재건축되면, 무분별한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도로 양쪽 빌딩 높이가 엇비슷합니다.
고도 제한때문에 더 높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제주지역 248개 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선 최대 45미터, 상업지역에선 55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 규제 계획이 마련된 지난 1996년 이후 30년째 적용돼 왔습니다.
제주도내 주거와 상업지역 55.9제곱킬로미터 가운데 무려 92%인 55.3제곱미터가 이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평균 7.8%만 규제를 받고 있어, 고도제한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강석창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이렇게 건물 높이를 30년째 규제해온 고도 제한을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전면해제 하기로 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을 쉬벡 지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문화재와 군사시설 주변을 제외한 사실상 제주 전역의 고도제한이 폐지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왜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고도 지구를 통해서 규제를 받아야 했냐 이건 잘못됐던 것 같다.
그 당시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
고도제한 때문에 도심이 외곽으로 확장하는 수평 개발이 지속되면서 난개발 논란과 구도심 공동화가 심해지는 부작용도 컸습니다.
고도제한 폐지에 따라 구도심에 초고층 빌딩이 재건축되는 고밀도 수직 개발로 전환되면서,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압축 도시로 가야 되고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녹지 공간을 더욱더 확보하고 개발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갔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시 손 봐야 된다."
제주자치도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결과를 이달말 내놓을 방침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5미터까지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고도 제한이 폐지되면 빌딩 재건축 공사가 늘어나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주현 제주자치도 도시계획과장
"도심 외연 확산에 따라 인구 유출이 심각한 구도심으로 인구를 다시 유입시킬 수 계기가 될 수 있고, 재건축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좀 더 활발하게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6월 대선 이후 도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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