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문제 수차례 지적했는데요.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속도 어렵고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불시에 급습해도 시료를 채취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고, 사전 검사와 같은 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일대가 분뇨로 뒤덮였습니다.
나무가 심어진 토지부터 우수로까지 2톤가량의 분뇨가 유출됐습니다.
"이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뿌려 놔가지고."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말엔 법적 기준을 미달한 액상 비료도 초지에 살포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업체 측은 저장조에서 부숙도 검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살포차량으로 옮긴 뒤에는 기준 미달로 나와서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용기 기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가 이런 초지에 뿌려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악취는 물론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이뤄진 액비 살포 차량 불시 점검에서도 모두 4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자료: 퇴비액비화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가축 분뇨를 액비로 쓰려면 보통 120일 정도의 부숙 기간이 필요한데,
이들 업체가 살포한 액비는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활용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도 없는 데다가 액비 살포 차량 현장 단속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쫓아오고 있는 걸 알면 살포를 안 하고 와버리거나, 살포는 현장에서 바로 채수를 해야 이게 나중에 소송에서든 뭐든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는 양돈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적합한 액비를 만들어 살포한 곳까지 확인함에 따라 180여 곳에 대한 양돈장 전수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속도 어렵고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불시에 급습해도 시료를 채취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고, 사전 검사와 같은 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일대가 분뇨로 뒤덮였습니다.
나무가 심어진 토지부터 우수로까지 2톤가량의 분뇨가 유출됐습니다.
"이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뿌려 놔가지고."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말엔 법적 기준을 미달한 액상 비료도 초지에 살포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업체 측은 저장조에서 부숙도 검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살포차량으로 옮긴 뒤에는 기준 미달로 나와서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용기 기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가 이런 초지에 뿌려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악취는 물론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이뤄진 액비 살포 차량 불시 점검에서도 모두 4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자료: 퇴비액비화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가축 분뇨를 액비로 쓰려면 보통 120일 정도의 부숙 기간이 필요한데,
이들 업체가 살포한 액비는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활용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도 없는 데다가 액비 살포 차량 현장 단속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쫓아오고 있는 걸 알면 살포를 안 하고 와버리거나, 살포는 현장에서 바로 채수를 해야 이게 나중에 소송에서든 뭐든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는 양돈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적합한 액비를 만들어 살포한 곳까지 확인함에 따라 180여 곳에 대한 양돈장 전수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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