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과 소상공인을 노린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로맨스 스캠과 기관 사칭형 노쇼 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즉각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범죄 이용 계좌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계좌를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위 의원은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법 개정으로 관련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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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로맨스 스캠과 기관 사칭형 노쇼 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즉각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범죄 이용 계좌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계좌를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위 의원은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법 개정으로 관련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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