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노동단체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수 고용과 이주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법을 통해 표준계약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지원이 아닌 근로 기준법 확대 적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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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수 고용과 이주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법을 통해 표준계약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지원이 아닌 근로 기준법 확대 적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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