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사업자 세제 지원 강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면 취득세가 추가 감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주체에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소형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되면,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태법인 지정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남방큰돌고래와 곶자왈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생태계와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태법인 지정에 따른 도민 피해가 없도록 보상 근거를 법률안에 포함시켰고, 제주도의회 2/3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제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돼, 세계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교통약자이동수단 미터기 조작 전수조사 실시

교통약자 이동수단 미터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1월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터기 수동 조작 등의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처분과 운행 격려금 환수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 양지공원 특별관리대책 시행

설 연휴 기간 양지공원 개별 방문객들의 추모시간이 5분으로 제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2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양지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별 추모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등 설 연휴기간에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겨울철 악천후에 대비해 폭설 시에는 전 직원이 미끄럼 사고 방지와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한 제설작업에 나서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부당 운영 폐교 계약 해지..교육 인프라로 활용

최근 논란이 된 폐교 대부 문제와 관련해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이 폐교를 활용한 수익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무상으로 빌린 폐교에서 카페 영업을 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계약을 해지했고, 폐교는 공공 인프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폐교 활용 방안으로 유아교육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등 교육용 시설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학과 편성 연구 용역 착수

신설되는 특성화고와 성산고의 학과 편성을 연구하는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신설되는 특성화고인 가칭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특성화고로 전환되는 성산고의 학과 편성과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을 7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쯤 학과 편성안이 도출되고, 오는 7월 특성화고 교육 과정 운영 방안과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에 대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광수 교육감 "새해 학생 안전 체험.교육 활성화"

새해 제주 교육에 대해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이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오늘(7) 출입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최근 여객기 참사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새해 학생 안전 체험과 교육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안전과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활용해 도내 6개 학교에 안전경찰관도 배치됩니다. 또 AI디지털교과서는 올 한 해 시범 운영한 뒤 연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산 양배추 일본 수출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산 양배추의 일본 수출이 다시 이뤄집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오늘(7일) 일본 수출을 위한 양배추 선적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선적 물량은 18톤으로, 오는 4월까지 1,000톤 정도의 양배추가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수급관리연합회는 품목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제주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